-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주4일제네트워크 공동 주최 -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금융노동자 실질 노동시간 단축 위한 투쟁 선봉에 설 것”
금융노조가 8월 13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주4일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안건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신설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 ▲연차유급휴가 취득요건 완화 및 휴가일수 증가, 연차휴가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 임금대장 기재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등이 담겼다.
박홍배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2023년 기준 연 1,874시간 노동으로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을 기록하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권, 노동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침체,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의하는 3개의 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제도 개선에 앞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이라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형선 위원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누군가는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당장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몇몇 기업들이 저출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노조 역시 2024년 임단협을 통해 금융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환경과 산업,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한 열쇠”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