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20일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한다. 그러나 당국의 정책 실패를 은행에 떠넘기려는 모습만 부각되고 있다. 현장 금융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고수익 논란", "경쟁이 있는지", "치열하게 혁신을 해 왔는지"라는 질문으로 은행을 비난하며,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을 쉽게 허용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금융당국이야말로 문제의 원인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두 달 연기해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커졌으며, 은행들에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한 결과, 서민들은 더 높은 이자를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수익을 비난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지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더욱이 금융안정을 외치는 금융당국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라는 요구는 위험하다. '비이자수익 강조'는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사모펀드 사태와 ELS 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히려 전통적 영업모델을 지키고, 가계부채를 적절히 규제하여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노동자들은 '이자장사', '은행돈잔치'라는 비난 속에서 일해왔다.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가 초래한 대형 금융사고로, 금융노동자들은 창구에서 협박을 견디며 일해야 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경영진은 이러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기 일쑤였고, 산별교섭에서는 이를 임금인상 억제의 수단으로 악용했다. 반면, 경영진은 상반기에만 수십억의 연봉과 성과급을 챙기며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융당국에 경고한다. 가계부채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지 말라. 지금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정책을 재점검하고, 은행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규제 완화와 완전경쟁을 강요해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혁신으로 포장해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지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