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은 당국이 원하던 바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가계부채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은행에 떠넘겼다. 특히 "앞으로는 대출금리에 개입하겠다"며 관치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수사와 겁박으로 금융을 길들이려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 방식이다. 연이은 금융당국의 노골적인 관치 열망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뒷북치기·남탓 전문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워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반기 ELS 사태이다. 사태 직전 이복현 원장은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터지자, '은행의 불완전판매'만을 부각시키며 책임을 전가했다. 결국 정책당국의 규제완화와 감독당국의 늑장 대책이 만들어낸 ELS 사태는 배상이라는 '처벌'로 끝났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로 가계대출을 쉽게 허용하며 문제를 야기했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이제 와서 금융감독원이 '자율'을 운운하며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변명이 아니라 오락가락한 금융정책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금융권 길들이기 금융정책 실패는 수사밖에 모르는 금융아마추어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복현 원장은 임기 초부터 금융감독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금융권을 길들이는 데 집중해왔다. 취임직후에도 "CEO 리스크 관리는 금감원의 책무"라며 금융권에 대한 압박을 숨기지 않았다. 총선을 앞둔 지난 4월에는 느닷없이 감독권도 없는 새마을금고 감사진행에 개입해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복현 원장은 '관치독재'를 꿈꾸는가 최근에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금융지주 경영진을 지목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금융권 길들이기의 시범케이스로 삼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관치독재'라 불러야 마땅하다. 금융산업의 안정을 위해 이복현 원장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금융 전문가를 새로운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세워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