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학영·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함께 9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의 발제로 시직됐다. 전 교수는 “현재는 10% 이내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는데, 과점 주주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10% 이내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은행을 지배한다. 때문에 주식 보유의 구체적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에 따른 심사 적용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 "적격성 유지에 실패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은행 주식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 역시 완전 박탈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적어도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다면 주주간 계약 공개는 무조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은 ‘OK저축은행 사례’를 들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현실을 꼬집었다. 봉 지부장은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최윤 회장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수년간 금융당국을 속여가며 인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면서 “최윤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가 사실상 최 회장의 자금으로 설립된 업체라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이해상출 방지계획’에 따라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OK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을 완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적격성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OK저축은행의 최대주주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 심사를 강행해 3개월 만에 승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400억원 자본금으로 시작한 OK금융그룹이 지금은 수조 원 자본금을 보유한 그룹으로 성장하면서 대구은행 최대주주, JB금융지주 3대 주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인수 이후 증권사까지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10월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의 잘못된 부분들, 그동안 대주주로 인가받기까지 과정들을 낱낱이 파헤쳐 부도덕한 금융들이 금융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최호걸 금웅노조 사무총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금융의 불안정한 지배구조와 금융당국의 맥락 없는 규제 완화가 합쳐져 크고 작은 금융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금융당국 심사를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금융위원회 은행과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에서도 참석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