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10월 2일(수)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환 국회의원이 맡았다. 발제에는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자로는 박기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김영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기용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변천과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정책 부합성과 평가운영의 체계성, 평가보고서의 충실성, 평가 내용의 전문성 등을 짚으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의 성과·규모·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평가 △평가 후속조치의 완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감사원 (사후)감사결과의 반영 제한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평가 거버넌스의 시너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기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경영평가가 과연 그 목적을 올바르게 달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박 부위원장은 “공공성은 일부 효율성을 훼손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가치인데, 공공성과 경영효율성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경영평가가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헌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공공금융업종본부장은 경영평가제도의 한계를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5개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평가시스템은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모순을 지녔다. 또 공운위원은 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령이 정한 공무원(정부위원)과 11인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참여 자체가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공기관 구성원이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회노동포럼과 같은 사회적대화 플랫폼이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영실적 평가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기관 수용성의 저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 과도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기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공공성에 의해 동기부여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과급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의 적정 비율에 대한 논의, 공공기관 평가와 성과급간의 연계 자체를 끊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용 기획재정부 평가분석과 사무관은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