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금융산업을 망가뜨린 원흉들의 청문회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무리한 개입과 월권 의혹에도 뻔뻔했으며,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완화'라는 위험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와 금융당국의 무능함이 명확히 드러났다. 금융산업 파탄과 가계부채 폭증의 주범이 금융당국이라는 것만 재확인했다.
직권남용과 월권의 전형, 이복현 원장의 무리한 개입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던가? 금융 아마추어 이복현 원장은 은행금리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감독 행정 범위 내'라고 선을 그었다. 틀렸다. 기준금리 결정권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으며, 은행 대출금리는 자율 산정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명령 및 지시사항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에 그칠 뿐 은행에게 금리 정책에 관한 독립적 지시를 내릴 권한은 없다. 혹여 금리 담합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일 뿐이다. 이 원장의 무분별한 개입은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불확실성만 증폭시켰다. 명백한 직권남용과 월권이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 안전망 해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3개월 만에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금융산업의 안전망을 제거하는 것과 다름없다. 금융사가 자유롭게 이종 산업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비금융업종의 실패가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금융산업은 파탄났고, 가계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방패막이로 삼은 채, 오락가락 정책만 펼쳐왔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금융정책 기조의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쇄신만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