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 ILO 권고 이행과 노정교섭 법제화를 위한 투쟁 결의

2024. 10. 28.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

2024-63호 | 24.10.28(월)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10/26(토) 공공부문 노동자 1만여명 결의대회 참석
- ILO 권고 이행과 노정교섭 법제화를 위한 투쟁 결의

- 김형선 위원장, "단체교섭권 없는 공공노동자, 노동자 아닌 노예"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10월 26일(토) 14시부터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실질임금 인상! 공무직위원회 설치!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 1만여명이 참석해 실질적인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금융노조에서도 국노협 소속 지부를 비롯한 지부 대표자 및 상임간부 1500여명이 공공기관 노동자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했다.

공동대회사에서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농부들은 땅의 힘을 믿고 봄부터 씨앗을 뿌려 가을이면 그 결과물을 획득한다. 그러나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아무리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열과 성을 다해도 열매도, 과실도 맺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며, 정부는 자신들이 정해준 품삯을 기준으로 노동의 대가를 나눠라고 한다. 노예인지 노동자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으면서 “공공노동자의 권리, 이번 투쟁을 통해 반드시 찾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총 위원장들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눈과 귀를 닫고 불통을 고집하는 와중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공노동자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이제 공공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쟁취할 수 있어야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싸울 수 있다. 공공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사회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우리 사회의 불행은 끝나고 혁명이 다가올 수 있다”며 “노동자 민족의 권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설립하자”고 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남근, 박홍배, 백승아 의원도 참석해 5대 입법과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지난해 국제노동기구는 정부가 55만 공공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동시에 지침 수립과정에 공공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도록 권고했다"면서 ILO 권고 이행과 노정교섭 법제화, 5대 입법 과제인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민영화금지법 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지방출자출연법 개정과 5대 요구인 ▲민영화 저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직무성과급제 저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 ▲총인건비제 폐지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5대 입법 과제의 내용을 알리고 쟁취하기 위해 국회 릴레이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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