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토론회 및 대표자회의 개최

- 권영국 변호사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주제로 발제

2023. 5. 24.

제2023-60호 | 23.05.24(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토론회 및 대표자회의 개최

- 권영국 변호사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 주제로 발제

- 양대노총 공대위, 오는 11월 총파업 투쟁 결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5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이어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회의를 실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를 시작으로 1년간 ▲기능축소 ▲자산매각 ▲인력감축 ▲직무성과급제 강제 도입 선언 등 공공기관 자율·책임경영 원칙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 및 상근간부 4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금융노조에서는 국책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국노협') 의장인 문창호 기술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국노협 대표자 및 간부들이 함께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병훈 (재)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 겸 중앙대 교수가, 발제는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최현선 명지대 교수, 차동욱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임승준 정의당 정책팀장, 윤영수 기획재정부 공공노사정책팀장 등이 참석해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홍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길지 않은 노동조합 활동 기간 중 공운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몇 번인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이번이라고 되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부딪혀 봐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하며 “노동운동은 지난 70년간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해 왔다. 오늘 이 자리 역시 그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과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역시 공운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권영국 변호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이나, 실질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권 변호사는 이어 “공공기관이 공공기관답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부위원 수 제한 ▲민간위원 위촉 시 시민사회 참여보장 규정 신설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능조정 및 민영화 관련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신설 ▲노동계 추천 위원 추가 등 공공기관운영위원 구성의 민주화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안은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해 해당 내용을 사전 심의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 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윤영수 기획재정부 공공노사정책팀장이 현장에 참석한 조합원들의 질의에 “공운법과 공공기관 현안을 연계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을 해 비난을 듣기도 했다.

토론회에 이어 진행된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자산매각·민영화 정책 저지 ▲공공성 강화 총력 투쟁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운동 동참 ▲직무성과급제 도입 확대 저지 및 노동자 생애 총임금 사수 총력 투쟁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 사수 위한 역량 결집 ▲총인건비 폐지 및 공공노동자 복지 강제 축소 저지 총력 투쟁 등을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강조하면서도 그 혈세를 민간 자본이 착복하게 만드는 개악은 도대체 누가 생각해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국민은 공공서비스 비용은 비용대로, 민간 자본 이윤은 이윤대로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정자로서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최소 무능,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직무유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민간개방·외주화·민간위탁·민간투자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45만 공공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방만 프레임을 확산해 국민과 공공기관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함께 싸우자”고 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기재부의 우월적 지위와 공대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뀐다고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노동자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노조, 건설노조에 이어 공공부문 노조가 정부의 타깃이 됐다”고 질타하며 “국민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성을 축소하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6월 20일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2000여 명 규모의 총간부 결의대회와 소속 단위노조의 조기 임단협을 거쳐 11월 이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 <공공기관운영법개정 국회 토론회 및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 현장 사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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