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권력으로 사익 추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 김 부위원장 209억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이어 이해충돌 의혹

2023. 5. 31.

제2023-62호 | 23.05.31(수)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권력으로 사익 추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즉각 사퇴하라"

- 김 부위원장 209억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이어 이해충돌 의혹
- 박홍배 위원장, "정책 실패·사익 추구 책임자들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이 결성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약칭 양대노총 금융공투본)는 5월 31일(수) 오전 10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정책을 통한 사익추구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금융위가 일부 개정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자산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의 기업들이 회계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김 부위원장이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중앙상선)가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9월에는 인사혁신처가 김 부위원장의 중앙상선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처분결정을 내렸으나, 김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31일 고공농성중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 부상당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쾌유를 빌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권의 금융 정책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 김 부위원장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임명당시 300억원에 달하는 주식에 대한 백지 신탁을 거부했던 인물이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산 1천억 이상의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외부감사를 규제개혁이라며 면제해주겠다는 것은 자신의 사익과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해 대한민국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양대노총 금융노동자들은 정책 실패 책임자들과 사익 추구 책임자들이 모두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김 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도 현장발언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권력의 실세 중의 실세이다. 그런 그가 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해 금융위원장이 아닌 부위원장을 선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키는 최소한의 행정 프로세스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시장의 질서가 바로서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능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현장에 참석한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김 부위원장에게 금융정책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더 강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금융위TF 등을 주도하며 금융소비자가 아닌 개인의 사익을 넘어 사용자들과 이익단체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은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과 임동근 사무금융노조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금융을 총괄하는 현 정권의 실세인 금융위 고위관료가 국가경제는 뒤로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개인의 사리사욕과 경제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에 기가 찰 뿐"이라며 "금융위 TF가 다루는 내용들이 또 다시 사익추구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라고 지적한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금융위원회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 금융공투본은 김 부위원장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으며, 이를 무시한다면 양대노총 17만 금융노동자가 금융정책 책임자들에 범국민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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