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선 위원장, 이재명 대표에 총인건비제 개선 촉구 -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 회의서 공공기관 노동자 노동권 침해 문제 제기
금융노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책금융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총인건비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 참석을 위해 은행연합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에게 기업은행지부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이슈를 사례로 총인건비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한국철도공사 노동자들 역시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됐던 것을 봐서 총인건비제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은행장들과의 면담에서도 총인건비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 조직 전체의 인건비 상한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23년 6월 총인건비제가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정기적인 노사 대화기구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 집담회’에 참석해 ▲총인건비제 문제점과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