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문금주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인이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오늘(2/7)은 조경태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11인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제안 이유에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추상적인 명분만 있었을 뿐, 아무런 근거도 논리도 없었다. 특정 지역 표심만을 노린 포퓰리즘 법안이며, 정치적 탐욕이다.
수조 원의 이전 비용…농업 경쟁력 저하, 농민에 피해 전가될 것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농협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아닌 자주적인 협동조합이자 금융기관으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오히려 국가와 공공단체의 이전 시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보장된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또한 농협은 이미 전국 각 지역에 다양한 조직과 사무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본사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수조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은 농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며, 농업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정치에 의한 노동자들의 터전 이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산업은행 부산이전의 악몽을 되풀이 할 수 없다. 대통령의 무리한 공약으로 산은이전이 추진됐고, 산업은행 임직원과 가족, 지역 주민들은 수년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근거도 없는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 혼란과 지역갈등만 일으켰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라.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상으로 힘없는 노동자들의 터전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 금융기관을 정치에 악용하고, 금융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 법안을 철회하고, 농협 이전 시도를 완전히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