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과 삶 균형 및 산업안전 분과'·'공공성-노사관계 분과' 참석 - 범야권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릴레이 면담도 진행
금융노조가 최근 내란 사태에 이은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전환점을 위기이자 기회로 삼고, 금융노동자 목소리를 대선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는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융노조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민생연석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일과 삶 균형 및 산업안전 분과> 및 <공공성-노사관계 분과> 등을 통해 금융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국회의원, 전문가, 관련 기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여기에서 다뤄진 주요 과제들은 향후 대선 노동 분야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진행된 <일과 삶 균형 및 산업안전 분과>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와 금융기관 지방 이전 문제를 두고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이재명 당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법 제안으로 총 노동시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농협 본사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권이 과거 주 69시간 근무제와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주장한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두 번째 <공공성-노사관계 분과>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반영한 공공성 강화 의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며, 공공기관 운영의 비민주성을 꼬집었다. 대선 공약으로 논의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공운위 독립성 확보 및 대표성 강화 ▲ 국가소유권 행사기능 전문성 강화 ▲ 경영평가제도의 유형별·기관별 맞춤 개편 ▲ 자율과 책임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운법 전면 개정을 통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교섭권 보장과 노정 교섭의 제도화 등이 논의됐다.
금융노조는 국책금융기관의 총인건비제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릴레이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의 협력은 물론,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도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다. 지난 2월 10일(월)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과 기업은행지부 류장희 위원장이 함께 자리했다. 오는 2월 14일(금)에는 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선 의제화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