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노협 성명]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25. 2. 21.
[국노협 성명]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국노협 성명]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획재정부의 기만적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2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회에서 총액 인건비 제도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운용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임금 협상은 이미 기재부의 총액 인건비 통제 아래 철저히 제한되어 왔으며, 노동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기재부는 자율성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관의 경영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기재부의 정책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최근 기업은행이 체불 임금 문제로 총파업에 나선 것 역시 기재부의 불합리한 지침이 초래한 결과다.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임금 협상을 방해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은 노사 간의 자율적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일방적인 지침을 통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정부의 통제 수단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
기재부는 즉각적으로 노동자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기관의 노사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금융기관들의 체불 임금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하며,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만적인 발언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국책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는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