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민주당 대표 간담회서 금융노조 현안 해결 노력 요청 - 산업은행·농협 등 금융기관 이전 문제, 기업은행 등 총인건비제 폐단 설명
금융노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금융노조의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노조는 2월 21일(금) 오후 2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은행과 농협본사 지방이전 문제, 기업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총인건비제 문제점을 상세히 알렸다. 한국산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NH농협지부는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대표에게 현안의 문제점과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지난 22년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이전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불씨는 아직 남아있어 완벽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본사 지방이전은 올해 1월부터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방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추상적인 명분만 있을 뿐, 아무런 근거와 논리도 없으며, 정치적 탐욕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 실질임금 삭감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정당한 보상은 물론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못해 공짜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총인건비제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인력 이탈도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기관을 만나면 서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의 막강한 통제 속에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은행과 농협본사 등 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농협은 금융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농업 경쟁력과 농업인의 삶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지방이전으로 인한 비용발생과 수익저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법안들을 반드시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지방은행 발전 방안 등 다양한 금융노조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연장 ▲노조법 2조, 3조 개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반도체특별법상 노동시간 적용제외조항 폐기 및 실노동시간단축 ▲시민공론화 결과반영 연금개혁 △회원조합 주요 과제 등 민생회복과 정의로운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