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관치독재…또 은행탓인가?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난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라고 지시했으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자 장사’를 끝내겠다며 은행들을 압박해 대출 금리 인하를 강요하고 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순적 행보다. 금융위의 지시대로 대출 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그것은 은행의 잘못인가, 금융당국의 잘못인가? 정책 실패의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은행을 희생양 삼은 ‘관치독재’는 금융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명백한 직무 유기다.
실패한 금융정책, 갈팡질팡 가계부채 관리
내란 정권의 금융당국은 출범 초기부터 연이은 정책 실패로 금융시장을 혼돈에 빠뜨렸다. 검사 출신의 금융 문외한을 금감원장 자리에 앉힌 순간부터 금융정책의 기조는 철저히 무너졌다.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은행들에게 무리한 비이자수익 확대와 과당경쟁을 강요한 결과, 금융 안정성은 붕괴했고, ELS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까지 터졌다. 무리한 목표 설정은 부당대출을 부추겨 금융 리스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가계부채 정책 역시 갈팡질팡이다. 지난해 8월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금리 인상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두 달이나 연기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방기한 것도 금융당국이다. 금융시장 혼란의 주범은 은행이 아니라,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을 농락하는 무능한 금융당국이다.
금융산업 붕괴 초래하는 금융당국 당장 사퇴하라!
내란 정권의 실패한 금융정책이 금융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가계부채를 폭증시켰다. 비이자수익 확대와 과당경쟁에 몰두한 금융지주, 무분별한 인력 감축과 점포 폐쇄가 속출하면서 금융사고의 위험은 커지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무책임한 말 바꾸기로 금융시장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 금융 안정과 금융 공공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는 금융당국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금융산업의 붕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책 기조를 즉각 중단하라. 그렇지 않다면 내란 수괴와 함께 당장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