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선 위원장,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은행과 함께 고민해야" 2025년 제 1차 금융노동포럼 개최, 지방은행 살리기 위한 해법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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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주제로 국회서 포럼 진행
- 김형선 위원장,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은행과 함께 고민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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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획일적인 규제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 등으로 지방은행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금융노조는 4월 18일(금)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지역 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금융노동포럼을 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모색했다.
금융노조와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하고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정진철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 박만 금융노조 광주은행지부 위원장, 김성주 BNK경영연구원 부장, 이창영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소장,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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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에 있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돈이 그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은행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이라면서 "더불어 수도권의 여러 자금들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제도들을 통해 지방은행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제대로 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오늘 그 고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들은 지역 경제의 핵심이자 그 지역 청년들에게는 가장 좋은 일자리로서의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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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금융노조 위원장)은 "올해 경제 상황을 보면,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금융 위기나 다름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금융 위기 한파가 다가오면 가장 도드라지게 확인되는 것이 지방은행의 경영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지방은행들이 연체율 상승과 경영 실적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들을 금융노조와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반드시 정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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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호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전북은행지부 위원장)도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인재 채용,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 당기 순이익의 10% 이상, 지역 사회 환원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규모 한계, 지역 안개로 인해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면서 "지방은행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및 중소 소상공인, 저신용자 분들이 1금융권에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 동네 슈퍼와 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특혜가 아닌 것처럼, 지방은행을 지원하는 것도 특혜가 아니라, 균형발전이자 상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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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와 지방은행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는 지역 금융의 주요 현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부재로, 전반적인 경제 불황과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두 번째는 금융 환경 변화로, 디지털 금융의 확산과 탄소중립 정책 시행 그리고 ESG 경영의 확산을 언급하며, 지역 금융이 규모와 자본에서 열위에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투자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산업 경쟁 심화로, 시중은행의 지방 영업 강화와 인터넷 전문은행 및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지방은행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은행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 ▲법·규제 지원 ▲지역자금 환원시스템 강화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 ▲지역자금 환원시스템 강화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과의 거래 의무화 및 강화 ▲지역자금 환원시스템 강화 :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지역 은행과의 거래 의무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정책 금융 지원 체계 구축 ▲거버넌스 혁신과 지속가능성 제고 ▲디지털금융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지원 ▲신규 지방은행 설립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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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정진철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방은행의 정체성을 재구축해 재도약해야 한다. CSR을 넘어 CSV, 그리고 지역에 ‘돈을 흐르게 하는’ 중계 역할과 지역의 사회적가치 경영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만 금융노조 광주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방은행이 생존과 활성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중기 대출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책무를 많이 느껴야 한다"면서 "경영진의 단기 실적과 배당에 매몰된 현 체제는 지역금융이라는 본래 목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은행에 합당한 제도적 우대를 마련하고, 지방은행은 지역 사업 기여와 지역으로 이익 환원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BNK경영연구원 부장은 "지방은행의 활성화와 지역소멸의 문제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역금융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규제당국,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소멸과 지역금융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영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 소장은 "이제는 지방은행이 아니라 지역은행이라는 확대된 개념을 도입해야 할 때"라며 "은행법 개정이나 지역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의 경제·산업·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지역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은행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도한영 부산 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방은행 이용 일정 비율 명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시 지방은행 거래 실적 반영 등 공공기관 주거래은행 선정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역외 유출없이 지방은행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운용되고 재투자되어 지역경제 발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금고 지정 시 지방은행 법제화 또는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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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장에는 본조 간부와 함께 금융노조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에 속한 지부 대표자 및 간부들 40여명이 함께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서영교, 이강일, 박홍배 의원도 참석해 지방은행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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