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들, “금융산업-감독, 분리·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한목소리 “지속가능한 금융 미래, 구조적 개혁 필요하다” |
|
|
-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주제로 대토론회 진행
- 전문가들, “금융산업-감독 분리·소비자 보호 강화·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한목소리
|
|
|
지난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장시간 반복돼 온 금융정책 실패와 정무적 판단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 회복과 경제 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노조와 금융경제연구소는 6월 12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금융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다.
|
|
|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은 오랫동안 금융산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들”이라며 “금융감독 체계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역할 충돌과 엇박자가 반복되고 있고, 가계대출 정책은 계속 바뀌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지방은행 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공공의 기반으로 인식해야 하며, 금융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은 신관치 금융의 부활 속에 금융공공성이 무너지고, 산업 발전마저 가로막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이 금융감독 수장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만 키웠고, 금융위원회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정책 방향조차 갈피를 잡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금융감독 체계는 신뢰를 잃었고, 부채 혁명이라 불릴 만큼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이제는 실패한 3년을 넘어 금융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
|
이날 발제는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윤수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집중 문제와 중소기업 금융 방안’을 주제로 “부동산 금융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 흐름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금융산업 혁신의 둔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방식 조정 등 완충자본 규제 개편 ▲플랫폼 경제 확산에 대응한 공급망 금융의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여은정 교수와 한재준 교수는 ‘지역금융기관의 현실과 발전방안 모색’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두 교수는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해외 사례들을 들어 지역금융의 약화 현상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 ▲디지털 금융환경의 급변 ▲소비자 충성도 약화 ▲금융기관 간 무제한 경쟁을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 보호·기술적 지원·제도적 설계 병행 ▲지역금융체계 설계 필요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기업 및 지방소재 가계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공공기관·대학 주거래은행 선정 시 지방은행 우대 ▲지역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정책상 우대 등을 제안했다.
김진일 교수는 ‘새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가 금융산업육성과 금융감독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두 가지 목표 모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산업정책 업무는 재정경제부(가칭)으로 이관한 뒤, 1안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자본시장위원회 산하에 자본시장감독원 신설을 주장했으며, 2안으로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 설치 ▲자본시장위원회 산하에 자본시장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처와 통합) 신설을 추천했다
|
|
|
토론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국회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호주의 사례를 들어 “감독기관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며 “금융감독평가기구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청년들이 부동산 현장을 답사하고, 초등학생의 장래희망이 건물주인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과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새 정부가 내세우는 ‘기술 주도 성장’이야말로 진짜 성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정부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한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부동산 불패’ 인식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부문으로 쏠린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도록 유인책과 견인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 출신 인사들의 민간회사 진출 두고 “사모펀드 사태, 동양증권 사태, 저축은행 파산, 가계부채 문제 등이 모두 관치금융에서 비롯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정책,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이 중복되고 충돌하는 기형적 구조로, 반드시 개편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며,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는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전담해야 한다”며 “이 두 기관을 보좌하고 감독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담보 대출 집중 문제에 대해 “몇 안 되는 은행들이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운영하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민 교수는 “사회 전체의 성장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들이 부동산 금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기에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완충 자본보다는 위험 가중치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밝혔다.
이동진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분리, 금융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거시 건전성 강화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면서 “이 세 가지 원칙이 실제로 관철된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
전문가들은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로 금융산업-감독 분리,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이야말로 기형적 금융구조를 바로잡고 금융공공성을 회복할 결정적 시점임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9층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