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및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및 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 양대노총 위원장, “기획재정부 해체 즉각 추진해야” 한목소리
|
|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6월 21일(토) 광화문 서십자각터 앞에서 ‘모두의 바람, 공공이 함께 여는 새로운 세상! 출발은 공공성 강화로!’를 슬로건으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참석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금융노조도 국노협 소속 지부를 포함해 지부 대표자 및 상임간부 1,000여 명이 참석해 투쟁의 열기를 더했다.
|
|
|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공동대회사에서 “지난 겨울, 우리는 이곳 광화문에서 불법 계엄과 내란 폭동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새 정부의 책무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는 것, 즉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독재를 끝내고,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
|
양대노총 위원장들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회계 공시를 강제로 밀어붙이고 시정명령을 남발하며, 노조의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근거 없이 내려졌던 행정명령을 전면 철회하고, 대선 공약이었던 기획재정부 전면 해체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근본부터 해체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유예되고 후퇴했던 권리를 반드시 되찾자”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기재부를 해체하고 각 기관이 독립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적기”라며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함께 단식하며 싸웠고, 결국 윤석열을 몰아낼 수 있었다. 함께 싸우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믿고 다시 힘차게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
|
|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박홍배 의원도 참석해 지지를 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은 “양대노총이 제기한 다양한 노동 의제가 우리 사회 공공정책에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새 정부, 그리고 현장에 함께한 박홍배 의원과 힘을 모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서비스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공노동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다짐은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 대전환 없이는 이룰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 권력을 해체하고 공공성 중심의 경영평가를 강화하며, 민주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금지하고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폐지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할 것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하며,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총인건비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막고, 직무성과급 강요 정책과 단협개악·복리후생 축소 등을 포함하는 부당한 정부 지침을 폐기할 것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고용,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달성할 것 ▲노정교섭을 정례화하고, 공공부문의 노동기본권이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5대 입법과제를 조속히 통과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공노동자의 이 같은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다. 결의문 낭독은 한국산업은행지부 김현준 위원장이 맡았다.
|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9층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