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통상임금’ 관련 논의 - 8일(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와 ‘공운위 개편’ 관련 토의 - 공대위, "구체적 로드맵 수립 등 정치권과 적극 소통할 것"
양대노총 공대위(이하 ‘공대위’)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대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공대위는 지난 7일(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기획재정부 장정진 공공정책국장과 함께 ‘통상임금 판단기준 변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교환했다. 이어 8일(화)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 정태호 의원과 만나 ‘공공기관 운영의 공공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공대위는 7일 간담회에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어 노사관계 불안과 임금체불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 기획재정부가 조속히 노정교섭을 정례화하고, 총인건비 모수 증액 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에서는 지난 2일 금융노조 국책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이혁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 위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혁 위원장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 승소로 인한 추가 인건비를 기존 총인건비 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건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지침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는 노동법의 근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총인건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기관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대위가 제안한 노정교섭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현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튿날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간담회에는 정태호 의원(경제1분과장)이 참석했으며,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을 비롯한 공대위 대표 4인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의제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조직 편제 및 운영방안 ▲구조조정 강요 지침의 폐기 ▲공공기관보수위원회 신설 및 구성 방안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이후의 이행계획 등이 다뤄졌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작년부터 의원님과 논의해 온 바와 같이, 공운위가 경제부처의 통제 아래 머무른다면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민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기획재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에서 중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이를 폐기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보수위원회는 단순히 임금 인상률만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조건 전반을 다루는 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원에 노동자 대표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태호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내에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공공분야 TF’를 구성할 만큼, 이 사안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제가 발의했던 공운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제안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두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노정교섭 제도화’라는 숙원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