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임금 삭감 없이 주4.5일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도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진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4.5일제 도입과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향후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현재 주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경기도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주4.5일제가 조속히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진 소장은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범정부 차원의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소장은 “포르투갈 등 일부 국가들은 정부 주도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해 다양한 방식의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주4.5일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정부가 전후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선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과거 주5일제를 전 산업 최초로 도입한 사례를 두고, “점진적 추진이라는 것은 전체가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곳부터 먼저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점진적으로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금융산업은 이미 경험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 주4.5일제 역시 선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공약한 과제이기도 한 만큼, 정부가 노사 교섭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의 도입은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기존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저출생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근무시간을 고객 친화적으로 재설계해 외부의 비판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 등을 더욱 고민해 볼 것”이라고도 말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2004년 주5일제가 법제화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노동현장은 OECD 평균을 웃도는 장시간 노동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제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주4.5일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교대노동이 집중된 병원 등 사업장부터 주4일제로 과감히 전환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행을 맡은 연윤정 기자는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주4·4.5일제 공약이 실질적인 노동시간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