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대노총 공대위,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총인건비제 근본적인 개혁 촉구 - 김형선 위원장, "판결·상식·정의 모두 막는 총인건비제, 이제는 끝장내야"
금융노조가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체불임금을 즉각 해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21일(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IBK기업은행이 총인건비제의 벽에 첫 균열을 냈다. 정부 승인만 있다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걸 이미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인건비제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질은 무너지고, 노동자와 국민 모두가 그 무너진 벽돌 아래에 깔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판결도 막고, 상식도 막고, 정의도 막는 총인건비제,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총액인건비라는 낡은 제도안에 묶여, 장시간노동, 부족한 인력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뒷전으로 한 체 임금 체불로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24일 총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혈액원과 적십자병원이 그 본래의 목적인 사회 공공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낡은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노동의 시간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변화였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정부 지침에 가로막혀 이행되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기획재정부는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임금 판결을 공공기관이 준수하게끔 바로잡는 것"과 "총인건비 제도의 즉각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양대노총 공대위는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의 총파업을 끝까지 엄호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1일 보건복지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공병원의 임금체불 문제 및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