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선 위원장, "금융산업, 노사 합의하면 주4.5일제 바로 도입 가능…정부 역할 중요해"
2025. 7. 22.
한국노총·김민석 국무총리 간담회 진행
- 김형선 위원장, "금융산업, 노사 합의하면 주4.5일제 바로 도입 가능…정부 역할 중요해"
2025-57호 | 25.07.23(수)
한국노총·김민석 국무총리 간담회 진행
- 한국노총, ▲연내 정년 연장 문제 해결 ▲노조법 2·3조 개정 ▲노·정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등 요구 - 김형선 위원장, "금융산업, 노사 합의하면 주4.5일제 바로 도입 가능…정부 역할 중요해"
금융노조는 22일(화)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김민석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해 주4.5일제 도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이전과 달라야 한다”며 “경제 위기 속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내 정년 연장 문제 해결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계와의 소통 정례화 및 채널 다양화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총리가 한국노총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 들었지만, 과거 우리가 광장에서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순간이 더 의미 있는 ‘처음’으로 기억된다”며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대화와 토론, 협약이 제도화된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새 정부의 틀이 완성되면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소통의 정례화, 제도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금융산업은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어도 노사 간 합의만으로 주4.5일제를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2년 주5일제 역시 금융산업이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후 전 산업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가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라는 명확한 정책 메시지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우선 핵심 정책으로 △노·정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65세 정년연장 연내 법제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입법 추진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 해소 및 노동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확대 실시 및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랩 수립·추진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국제적 기준에 맞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및 타임오프 재심의 △보편적․포괄적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간담회에 앞서 한국노총에 아래와 같은 총 19개의 현안을 제출한 바 있다.
(1) 금융산업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 필요 (2)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점포폐쇄방지방안 필요 (3) 지방(지역)은행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5)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개선 (6)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7) 공공기관 상임이사제도 (8) 서민금융 부실화 방지를 위한 카드론 DSR규제 제외 요청 (9)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노사교섭 개입 금지 법안 재입법 추진 요청 (10)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완전 철폐를 통한 조직 안정성 제고 (11) 농협 임원선임 문제점 및 개선 (12) 농협 본사 이전 추진 반대 (13) 농협중앙회장(셀프)연임 추진 반대 (14) 중소기업은행 중식대 경정청구 해결 요청 (15) 중소기업은행 시간외근무 임금체불 해결 요청 (16) 신용보증기금 소관 부처 일원화 (17)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총인건비 증가분 해소방안 마련 (18) 주택금융공사 지방이전 계획 자율성 보장 및 임원 낙하산 방지 (19) 한국금융안전(주) 경영정상화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