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립 65주년 기념, 주 4.5일제 도입 논의하는 금융노동포럼 개최 - 창립 65주년 기념, 주 4.5일제 도입 논의하는 금융노동포럼 개최
- 노사·정부·정치권 한자리에 모여 사례 공유와 정책 해법 제시 |
|
|
금융노조는 7월 23일(수) 오후 3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주 5일제에서 주 4.5일제로의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2025년 제2차 금융노동포럼을 열고, 금융산업에서의 주 4.5일제 선제 도입 방안과 이를 타 산업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사회적 연계 전략을 논의했다.
|
|
|
포럼의 좌장은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이, 발제는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 정종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정책부 부장,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진선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과장이 참석했다.
|
|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된 사례발표에서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2018년 이후 IT업계에서 장시간 노동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진전됐다"며 "유연근무제는 시간의 선택 자유권, 원격근무제는 장소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해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전한 주 4.5일제 실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실질 노동시간의 증가, 사용자 통제력 강화, 차단될 권리 약화, 사용자 주도의 제도 변경이 있다"고 지적했다.
|
|
|
전성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본부장은 "비정기적 근무와 잦은 야근으로 방송업 노동자들의 피로도가 높은 현실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개인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했다"며 "2023년 7월부터 매월 2·4번째 금요일 4시간을 자율적으로 자기계발 및 탐색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탄력 및 재량 근로자는 근무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워 실비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행 결과 86%가 만족하고 있다"며 "향후 격주가 아닌 매주 금요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
|
'일과 삶 균형의 노동시간 전환, 주4.5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주4.5일제 도입의 기대효과를 ▲노동·기업 ▲개인·사회 ▲산업·국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먼저 노동과 기업 측면에서는 이직률 감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개인과 사회 측면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 개선, 저출생 문제 완화, 실업급여 지출 감소, 지역사회 참여와 사회적 활동 증가 등을 제시했다. 산업과 국가 측면에서는 에너지 사용 절감, 배기가스 감소, 탄소발자국 축소 등 환경적 효과를 강조했다. 또 주4.5일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산업 차원의 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과도한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산업은 각 분야별 교섭을 통해 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
|
토론자로 참여한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025년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안건 중 주4.5일제 관련 교섭 경과를 설명하며, "사측이 관련 법 개정과 정부 지침을 이유로 주4.5일제 안건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균형 붕괴 ▲청년 실업 등 고용 문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4.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은 이미 코로나 시기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한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당기순이익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반드시 생산성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금융산업은 주 4.5일제 도입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적·환경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했다.
|
|
|
토론자인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 4일제는 기업 성과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노동자의 시간 주권과 일·돌봄 양립 보장을 목표로 해야 하며, 초기부터 노사 교섭과 협의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용자 주도형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닌 존엄한 노동의 원칙에 기반해 추진돼야 하며,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실노동시간 단축은 법정 근로시간 감축만으로 달성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규제와 임금 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금융 산업은 공공성과 민간성이 결합된 특성상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도입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 지원 여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
|
|
정종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정책부 부장은 "금융산업에서 주 4.5일제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방향이지만, 공공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과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근무 강도 상승, 서비스 공백, 인력·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 재설계와 디지털 전환을 병행하며 사회적 합의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진선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과장은 "주 4.5일제는 1년 사이에 국민적 관심과 현장 도입 사례가 확산되며 필수적 정책 과제로 부상했지만, 지역·산업·직종 간 격차와 생산성 확보, 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노사 협의 기반의 현장 맞춤형 모델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력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현장에 참석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가 주4.5일제·주4일제 논의를 선도하는 것은 매우 뜻깊지만, 특고·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간 양극화, 제조업 위기 등 복합 과제를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한다"라며, "노정 협의체 복원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노동 가치관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은 "금융노조가 주 4.5일제 전환을 앞장서 실현해 가는 모습이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큰 걸음"이라며, "정부와 민주당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함께하겠다"라고 격려했다.
|
|
|
한편, 금융노조 창립 65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서영교·이학영·한정애·어기구·전현희·강준현·김주영·민병덕·김남근·김현정·박홍배·박해철·이강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4일제 네트워크가 주최했다.
|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9층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