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4.5일제, 금융산업이 다시 첫발 뗀다…국정과제 반영 촉구 - 금융감독체계 개편·낙하산 인사 근절 등 17개 현안 경제1분과에 전달
금융노조가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29일(화) 오후 국정기획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양대노총 금융노조 간담회를 열고 경제1분과위원들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주 4.5일제 도입,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비롯해 총 17개 현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장에는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최호걸 사무총장, 최재영 정치위원장, 김정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이혁 국책금융기관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정원호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장문열 민주평등연대 의장이 참석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2002년 주 5일제를 금융노사가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경험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도 금융산업이 선제적으로 도입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며 "고객응대 공백 우려는 월요일~목요일 영업환경을 더욱 고객친화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감독기구를 분리할 경우 중복 규제와 감독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원의 독립으로 감독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단순한 조직개편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감독소홀로 이어지는 금융참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실질적 감독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협의체 의장들도 협의체와 지부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은 "금융노조의 제안과 우려를 충분히 들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노조가 이번 간담회에서 제출한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금융산업 선제적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입장 ▲2024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총인건비 제도 개선 ▲낙하산 임원 폐해 근절을 위한 임원선임 절차 민주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독립성 강화 ▲지부현안 : 신용보증기금 소관부처 일원화 ▲지부현안 :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해제 ▲지부현안 : 기업은행 상장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예외 적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점포폐쇄 방지방안 필요 ▲지부현안 : 농협 임원선임 문제점 및 개선 ▲지부현안 : 농협 본사 이전 추진 반대 ▲지부현안 : 농협중앙회장(셀프)연임 추진 반대 ▲지방(지역)은행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서민금융 부실화 방지를 위한 카드론 DSR규제 제외 요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노사교섭 개입 금지 법안 재입법 추진 요청 ▲지부현안 : 한국금융안전(주) 경영 정상화 건의 ▲지부현안 : 기후위기 대응 및 임업·서민금융 육성을 위한 산림조합 역할론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