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 심화와 지역금융 기반의 취약성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 밝혔다.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 공감한다. 초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이 겹치며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지역)은행은 수십 년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지만,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붕괴로 영업 여건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미비한 탓에 지역산업에 대한 투자가 있더라도 지역금융을 통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지역균형발전 논의 자체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이전 공공기관부터 지역 금융 거래로 전환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자금이 지역에서 돌도록 만드는 금융 순환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2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핵심은 공공 부문부터 지역 금융을 우대하는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선정 시 지방(지역)은행을 우대하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금융 거래도 지방(지역)은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영평가 지표에 이러한 거래 실적을 반영하면 정책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이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산업 투자 효과를 지역 내 소비와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 고리다. 이 제안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실질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되야 한다.
차등 규제로 지역금융 네트워크 강화를
지방(지역)은행은 제한적인 영업권과 낮은 자본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이중의 부담을 겪고 있다. 경기대응 자본규제와 스트레스 완충자본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 지방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지역 특화 금융은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두거나 완화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지역)과 시중은행이 공존하는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금융노조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 금융생태계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에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7월 31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정원호
[iM뱅크대구은행지부·부산은행지부·경남은행지부·광주은행지부·전북은행지부·제주은행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