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노동계·시민사회, 공공기관 제도 개선 과제 제안 - 김형선 위원장, “공공기관 정책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
공공기관 운영법이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자율성 확보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공공기관 정책 개선 필요성을 촉구하고 관련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9월 2일(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공공기관 관련 국정과제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인사말에 나선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새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거론한 데 대해 “전 정부와 같이 공기관을 효율성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공공기관 정책은 효율성보다 국민을 위한 공공성과 든든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그런 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최현선 명지대 교수와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이 맡았다. 먼저,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민주성이 제약받았고, 경영평가의 획일성과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경영 자율성 침해가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공공기관 정책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제도를 탈피해 공공성·공익성·공동체성이 우선되는 평가와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또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관리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용석 전 민주노동연구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18년간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사회 각계가 품어온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인 ‘탈시장화’에 맞춰 공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책 개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를 통해 낡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구체적 과제로 △공공기관운영법 전면 개정 △경영평가 전면 개선 △예산 운용지침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나선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지금은 공공기관 정책의 부분 수정이 아닌 전면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면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공기관 노정교섭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총액인건비제 전면 개선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 지침·혁신가이드라인 폐기 △현장 인력 충원과 안전한 일터 구축 △공공서비스 공공성 확대 및 정부 재정 책임 강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 철폐 대책 수립 등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노철민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은 공공기관 정책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핵심 요소가 빠져 있다”고 평가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의 명확화 △탄핵발 알박기 정책 폐기 △공공성 중심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 논의 △공공부문 인력 및 재정 지원 강화 △역량 있는 공공기관장 임명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고, 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를 재확충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시민과 노동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공공기관이 본래의 성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박홍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 의원들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방향 전환 논의에 힘을 보태며,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